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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샷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본 약관은 2021년 07월 06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핀샷(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인샷"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이하 "모바일 디바이스"라 함)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인터넷 웹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④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⑤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자(이하 ‘지급인’이라 함)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함)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⑥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⑦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암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⑧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⑨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⑪    “코인샷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제휴사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 후 정당하게 적립 받은 후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에 따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2.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2주 이내 교부합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5.     회원이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2.     회사는 필요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③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④    전자금융거래일시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⑦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⑧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⑨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③    회원의 오류정정 유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507호
- 전자우편 : info@finshot.com
- 전화번호 : 070-4469-6217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이 위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거부하여 제1항 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1조 (분쟁처리 절차)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관할)

1.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5조 (정의)

1.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함)을 구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함)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거래의 정지)

1.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②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③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④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⑤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⑥    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⑦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⑧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1.     회원은 계좌출금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된 코인샷 포인트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1.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일백이십(12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한번도 적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충전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소멸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코인샷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칠(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2.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코인샷 포인트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회원이 구매선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④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4.     회사는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를 환불 또는 반환을 요청할 때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온라인 송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별도 비용 없이 지급합니다.

5.     회원의 환불요청에도 환불이 보류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①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회원의 환불 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

6.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22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금액의 한도)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한도를 넘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새로운 충전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각 명의당 발행권면, 충전 및 기타 이용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가 정한 한도에 관한 사항은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 또는 앱 푸쉬알림을 통해 회원에게 알립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인증 요건 등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그 한도 적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

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고객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

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

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고객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7월 06일부터 적용됩니다.